안녕하세요, 플렉시티 팀입니다.
AI 법규검토서 베타 버전을 출시했습니다.
플렉시티에서 기획설계 시나리오를 생성하면, 해당 시나리오가 대상 토지에 적용되는 법규를 충족하는지 항목별로 판정한 검토서를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흔히 접해볼수 있는 AI 법규 분석 서비스는 "이 토지를 개발시, 어떤 법규 사항을 고려해야하는지" 를 나열해주는 기능이었다면, 플렉시티의 AI 법규검토서는 "도출된 기획설계안이 건축법규 기준 이슈가 없는지 혹 향후 고려해야하는 심의 및 인증 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까지 판정합니다.
기획설계 단계의 법규검토, 무엇이 문제였나?
건축사사무소 입장에서 기획설계 초기 단계의 법규 검토 측면에서 항상 던지는 질문은 대개 하나로 모입니다.
"계획한 기획설계안이, 인허가 및 사업승인 시 법적 사항에 걸리지 않을까?"
”계획 검토 진행과정에서 놓친 법규가 있을까?”
이 질문에 답하려면 용도지역·지구 규제부터 용적률·건폐율·높이제한, 각종 심의와 인증 대상 여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근거 조문은 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조례 · 행정규칙 다섯 층위에 흩어져 있고, 조례는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결국 실무에서는 담당자의 경험에 기대어 주요 항목만 골라 확인하고, 나머지는 심의 단계에서 지적을 받은 뒤에야 발견하는 일이 리스크로 남게 됩니다. 그 시점의 수정 비용은 기획 단계와 비교되지 않습니다.
플렉시티의 AI 법규검토서는 이 과정을 자동화합니다.
플렉시티 AI 법규검토서가 다른 점
1. 법령을 나열하지 않고, 기획설계안에 대해 판정합니다
플렉시티는 기획설계 결과에서 실제 설계 결과값을 추출하고, 대상 토지에 적용되는 법적 기준값과 대조합니다. 검토서에는 두 값이 나란히 표기되며, 대조 결과가 곧 판정으로 표시됩니다. 사용자가 법령을 읽고 자신의 수치를 직접 대입하는 과정이 사라집니다.
2. 검색 순서가 아니라, 실무 업무흐름을 따릅니다
리포트는 한국건축규정 체계에 따라 프로젝트 시작부터 사업승인까지의 실무 검토 순서로 구성됩니다.
순서 | 구성 | 검토 주요 내용 |
1 | 사업승인 협의·심의·인증 체크리스트 | 인허가 및 설계 단계에서 누락되기 쉬운 경관·교통·건축 심의와 인증 대상 여부 |
2 | 입지 관련 법령 | 토지 매입 및 기획 단계에서 확인해야 할 용도지역·지구 규제와 입지 제한사항 |
3 | 건축물 관련 법령 | 용적률·건폐율·높이제한 등 건물의 규모와 형태를 결정하는 핵심 항목 |
4 | 공동주택 관련 법령 (해당 시) | 세대수, 부대복리시설, 주차대수 등 주거 단지 기획에 필요한 용도별 특화 규제 |
3. 전국 지자체 조례까지, 판정 근거를 원문으로 추적합니다
모든 판정의 근거는 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조례 – 행정규칙 5단 구성으로 제공됩니다. 판정 결과에서 곧바로 근거 조문의 원문까지 펼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국 모든 지자체의 조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달라질 때마다 조례를 새로 찾아 확인하던 과정 없이, 어느 지역의 토지든 동일한 방식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판정 결과 읽는 법
각 항목에는 아래 7가지 중 하나의 판정값이 표시됩니다.
판정 | 의미 | 필요한 조치 |
적합 | 설계 결과값이 법적 기준값을 충족합니다. | — |
부적합 | 설계 결과값이 법적 기준값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 설계안 조정 |
반영필요 | 대상(해당)이면서, 세부 계획 단계에서 반영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 세부 계획에 반영 |
별도검토필요 | 세부 계획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져 자동 판정이 어려운 항목입니다. | 직접 검토 |
대상(해당) | 인증·심의·계획반영 등의 적용 대상입니다. | 해당 절차 확인 |
권장 | 의무 사항은 아니나, 인증 취득이 권장되는 항목입니다. | 취득 여부 판단 |
해당없음 | 적용 대상 법규가 아닙니다. | — |
별도검토필요 항목도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동 판정이 어려운 항목은 법령상 기준값을 그대로 표기해 드리므로, 세부 계획안을 확정하신 뒤 직접 대조해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AI 법규검토서 사용 방법
STEP 1. 기획설계 시나리오를 생성하고 상세 기획설계안을 확인합니다.
플렉시티에서 토지를 선택해 기획설계 시나리오를 생성한 뒤, 검토할 시나리오의 상세 결과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STEP 2. 법규검토 탭에서 검토서를 실행합니다
상세 결과 화면의 건축개요 탭 옆에 있는 법규검토 탭을 선택하고, 하단의 법규검토서를 실행합니다.
STEP 3. 실무 순서에 따른 판정을 확인합니다
인허가 실무 흐름에 맞춘 한국건축규정 순서로 판정 결과가 정렬됩니다. 확인이 필요한 항목은 5단 구성을 따라 조문 원문까지 펼쳐 볼 수 있습니다.
STEP 4. PDF로 저장해 공유합니다
완성된 검토서는 PDF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팀 내부 검토 자료나 협의·보고용 첨부 자료로 그대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업데이트 예고
이번 베타 버전은 플렉시티가 생성한 기획설계 시나리오를 판정 대상으로 합니다. 후속 업데이트에서는 유저가 직접 검토한 개발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법규검토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아래 항목을 직접 입력하시면 해당 시나리오에 대한 판정이 생성되는 방식입니다.
•
건축법상의 세부용도(건축법 시행령상의 29개의 주용도와 세부용도 지원)
•
세부규모 (연면적, 건축면적, 층별 면적)
•
세대수 (용도별, 층별)
•
건축물 높이
•
공공건축물 여부
해당 기능은 베타 서비스 기간이 종료된 후 별도 공지를 통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개발 검토 업무에서 필요한 정보를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플렉시티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베타 테스터 신청하기
플렉시티를 사용 중이신 건축사사무소 유저라면
→ 베타테스터 신청하기 (8월 13일 목요일 18시 마감)
플렉시티가 처음이시라면
→ flexity.app에서 기획설계 시나리오를 먼저 만들어 보세요.
감사합니다.
플렉시티 운영사, 에디트콜렉티브 팀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