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지원 안내
지원 사업유형
•
자율정비주택
•
가로주택정비사업
•
소규모재개발
•
소규모재건축
대상지역
1.
지역 : 전국
2.
용도지역 : 제1,2,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3.
토지면적 : 2,000m²~ 20,000m²
법규 자동검토
1.
사업충족여부
•
사업면적, 도로 폭, 노후도, 기존 주택 수 등을 사업조건 자동 검토
•
사업 시행 구역 내 국·공유지 및 토지 소유자 수 추정치 제공
•
검토 대상 토지(합필 포함)의 사업 가능 여부 자동 판단
2.
용도지역변경(상향) 지원
•
용도지역 변경(상향)에 따른 공공기여율 자동계산 및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3.
상한용적률 적용 (임대주택 비율 설정)
•
임대주택 비율(10~20%) 입력 가능, 이에 따른 상한용적률 자동 계산
4.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건축규제 완화 지원
•
대지 내 공지, 조경 기준, 채광 방향 높이 기준 완화 적용
•
주민공동시설 용적률 제외 등 세부 항목 제공으로 정밀한 검토 지원
0.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진입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검토를 원하신다면 사업 종류 영역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버튼을 선택해주세요
•
합필면적 기준 최대 20,000㎡ 이하의 면적에서 지원합니다. (최종스펙 40,000㎡ 이하로 기준 변경 예정)
◦
합필 계획이 불필요하다면, 그대로 진행 하셔도 됩니다.
1. 사업 • 합필 계획
1.
사업종류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선택한 후 사업대상지를 선택해 주세요. 클릭모드 뿐만아니라 그리기 모드도 지원합니다.
•
사업면적, 도로 폭, 노후도, 기존 주택 수 등 사업조건들을 자동 검토확인 가능합니다.
•
사업 시행 구역 내 국·공유지 및 토지 소유자 수 추정치를 제공합니다.
•
검토 대상 토지(합필 포함)의 사업 가능 여부를 자동 판단 합니다.
2.
기준필지
•
기준필지의 지번주소, 편입면적, 건축물의 용도, 노후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선택된 기준 필지의 변경이 없는 경우, 이후 여러가지 조건을 변경하며 재검토 가능합니다.
3.
합필토지 목록
•
합필지 재검토시 최근 합필 기록 불러오기 버튼을 통해 이전에 합필된 토지를 빠르게 불러올 수 있습니다.
(동일한 기준 필지에 대해 재검토시)
•
합필 토지수, 지번주소, 편입면적, 건축물의 용도, 노후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합필 토지 내 국공유지
•
합필 대상 범위에 포함된 국·공유지의 필지 수, 총면적, 전체 대비 비율(%)을 표시합니다.
5.
토지 등 소유자 수 추정
•
선택된 전체 필지에 대해 예상 소유자 수를 산출·표시합니다.
2. 용도 선택
•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용도별 세부설정을 변경 하실 수 있습니다.
•
용도별 세부 설정을 진행할 때 기본조건 값을 참고해 주세요.
•
토지/건축물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도 조합 설정
•
주거, 주거+상업용도(근린생활시설) 두 가지만 선택 가능합니다.
1.
용도 세부 설정
a.
세부 용도 및 형태(주거)
•
아파트로 I 형, Y 형, L 형, V 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b.
전용면적 및 비율 선택(주거)
•
메인, 서브타입의 전용면적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전용면적 메인 타입은 59, 74, 84, 114타입, 서브 타입은 49, 59, 74, 84타입을 선택 할 수 있습니다.
•
메인 타입과 서브 타입의 세대수 비율을 설정 할 수 있습니다.
c.
상업
•
근린생활시설을 지원하여, 해당 사업에서 필요한 면적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3. 법규 설정
•
제공되는 법규 정보를 확인 및 사용자가 직접 설정하여 계획할 수 있습니다.
1.
지역지구 설정
a.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변경이 가능하며 필요한 공공기여율 자동 계산 됩니다.
•
사업에 맞는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방식(임대주택 및 업무시설(공공시설)) 선택 지원
◦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은 추후 업데이트 예정
b.
관리지역 지정 필요 안내
•
종상향시 해당 뱃지를 표시하며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토지면적이 10,000㎡ ~ 20,000㎡인 경우 종상향 전에도 뱃지를 표시합니다.
2.
기본설정
•
상한용적률을 위한 임대주택 적용 (선택 가능)
◦
임대주택 비율(10~20%)선택 가능, 이에 따른 상한용적률 자동 계산
3.
완화 사항 설정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건축규제 완화 지원
◦
대지 내 공지, 조경 기준, 채광 방향 높이 기준 완화 적용이 가능합니다.
◦
주민공동시설 용적률 제외 등 세부 항목 제공으로 정밀한 검토 지원 합니다.
4. 기획설계 결과물 확인
1.
건축개요
•
여러가지 배치 가능한 시나리오가 도출 되며, 시나리오 중 1가지를 선택 하시면, 구체적인 개요 확인이 가능합니다.
2.
법규 검토 탭
•
각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요건에 충족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건축조례를 반영한 법규 검토 사항 반영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5. 기획설계 리포트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합필토지 및 사업추진 요건에 충족한지 여부를 리포트상 확인 가능합니다.
•
해당 리포트는 PDF 다운로드 및 인쇄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