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지원 안내
지원 사업유형
•
자율주택정비사업
•
가로주택정비사업
•
소규모재개발사업
•
소규모재건축사업
대상지역
1.
지역 : 전국
2.
용도지역 : 제1,2,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3.
토지면적 : 3,000m²~ 42,000m²
법규 자동검토
1.
사업충족여부
•
사업면적, 도로 폭, 노후도, 기존 주택 수 등 사업조건을 자동 검토
•
사업 시행 구역 내 국·공유지 및 토지 소유자 수 추정치 제공
•
검토 대상 토지(합필, 분필 등 지적편집 포함)의 사업 가능 여부 자동 판단
2.
용도지역변경(상향) 지원
•
용도지역 변경(상향)에 따른 공공기여율 자동계산 및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3.
상한용적률 적용 (임대주택 비율 설정)
•
임대주택 비율(10~20%) 입력 가능, 이에 따른 상한용적률 자동 계산
4.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건축규제 완화 지원
•
대지 안의 공지, 조경, 인동간격, 채광 방향 높이 기준 완화 적용
•
주민공동시설 용적률 제외 등 세부 항목 제공으로 정밀한 검토 지원
사업 • 합필 계획
0.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진입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검토를 원하신다면 사업 종류 영역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버튼을 선택해주세요
1. 정보 확인
1.
사업종류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선택한 후 사업구역을 선택합니다.
•
사업구역 선택은 클릭모드, 그리기 모드 및 지적편집 모드 등 3가지 선택모드을 지원합니다.
•
지적편집모드를 선택 시 인접대지경계 및 인접도로폭, 기부채납영역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주체 설정
•
조합 단독 개발 및 공공+조합 공동개발 등 사업주체를 선택합니다.
•
사업주체 선택에 따라 용적률 완화 범위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3.
사업 충족 요건 확인
•
가로구역면적/경계/도로현황, 기존 주택 수, 노후도 등 사업조건들을 자동 검토확인이 가능합니다.
•
검토 대상 토지의 사업 가능 여부를 자동 판단 합니다.
4.
기준필지
•
기준필지의 지번주소, 편입면적, 건축물의 용도, 노후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선택된 기준 필지의 변경이 없는 경우, 사업 조건을 변경하며 재검토 가능합니다.
5.
합필토지
•
사업구역 재검토 시 최근 합필 기록 불러오기 버튼을 통해 이전에 설정한 사업구역을 빠르게 불러올 수 있습니다. (동일한 기준 필지에 대해 재검토시)
•
사업구역 내 토지수, 지번주소, 편입면적, 건축물의 용도, 노후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합필토지 내 국공유지
•
합필 대상 범위에 포함된 국·공유지의 필지 수, 총면적, 전체 대비 비율(%)을 표시합니다.
7.
기부채납시설
•
지적편집모드를 통해 도로, 기부채납 토지, 기부채납 공지를 설정하고 기부채납 유형(도로, 토지, 공원) 및 면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토지 등 소유자 수 추정
•
선택된 전체 필지에 대해 예상 소유자 수를 산출·표시합니다.
용도 선택
1. 용도 선택 및 세부 설정
•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용도별 세부설정을 변경 하실 수 있습니다.
1.
용도 조합 설정
•
주거, 주거+상업용도(근린생활시설) 두 가지만 선택 가능합니다.
2.
용도 세부 설정
a.
세부 용도 및 형태
•
아파트를 선택하고 주거동 타입을 I + Y 타입, L 타입, V 타입 중 선택합니다.
b.
전용면적 및 비율 선택
•
31, 41, 49, 59, 74, 84, 114타입 중 4가지 타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V형에서는 31, 41타입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
선택한 세대타입의 구성비율을 10%단위로 설정 가능합니다.
•
31, 41타입은 각각 및 합산 기준 모두 전체의 30% 이하로 제한됩니다.
c.
상업
•
근린생활시설을 지원하여, 해당 사업에서 필요한 면적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법규 설정
1. 용적률 상향 및 완화 사항 설정
a. 주거지역
지역지구, 건축물의 규모 및 건축규제 완화 사항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1.
지역지구 설정
a.
용도지역을 상향 시킬 수 있습니다.
b.
용도지역사향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방식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종류에 따라 임대주택 및 공공시설 중 공공기여방식을 선택합니다.
•
각 시·도조례를 참고하여 증가된 용적률의 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선택합니다.
•
소규모재개발사업 선택 시 공공시설 선택이 가능합니다.
c.
관리지역 지정 필요 안내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이 필요한 계획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뱃지를 표시합니다.
2.
건축물의 규모 설정
a.
지역지구 설정 에 따라 해당 지자체 기준에 맞추어 기준 용적률/법적 상한 용적률이 자동 표기됩니다.
b.
임대주택공급 비율(세대수)을 10~20%내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최대 20% 지정시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완화 가능합니다.
c.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공공참여시)에 한하여 법적상한용적률의 120% 범위에서용적률 완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d.
a와 b의 적용여부에 따라 최대용적률이 자동 계산됩니다.
e.
법적상한용적률 초과 완화 적용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한하여 추가 용적률의 20~50%내(지자체 조례에 맞추어 설정)에서 임대주택공급비율이 정해집니다.
3.
완화 사항 설정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건축규제 완화 여부를 설정합니다.
◦
대지 내 공지, 조경 기준, 채광 방향 높이 기준 완화 적용이 가능합니다.
◦
주민공동시설 용적률 제외 등 세부 항목 제공으로 정밀한 검토 지원 합니다.
b. 자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은 지역지구설정 단계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의 종상향’을 기본으로 합니다.
단, 제3종일반주거지역과 혼재 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별도로 처리하여 적용됩니다.
1.
지역지구 설정
사업지에 포함된 기존 용도지역 구성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동 변경됩니다.
기존 현황 | 변경 후 적용 로직 |
자연녹지지역 (단독)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자연녹지 + 제1종일반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자연녹지 + 제2종일반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자연녹지 + 제3종일반 | → 제2종일반주거 + 제3종일반주거 (혼재)
※ 제3종일반주거지역과 섞여 있는 경우, 전체가 상향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녹지지역 부분만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됩니다. 이 경우 플렉시티는 대지 전체에 대해 가중평균 용적률을 적용하여 기획설계 시나리오를 생성합니다. |
2.
건축물 규모설정
건축물 규모 설정에서의 상한용적률을 임대주택비율(세대수) 적용 및 공공참여 시 법적상한용적률 완화는 주거지역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3.
완화 사항 설정
완화 사항 설정 및 기타 상세 설정도 주거지역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c. 준공업지역
준공업지역은 용도지역 변경(상향) 없이, 사용자가 직접 건축물의 규모(용적률)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검토가 진행됩니다.
1.
지역지구 설정
•
지역지구설정 단계에서 준공업지역은 용도상향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2.
건축물의 규모 설정
•
건축물의 규모설정 단계에서 용적률을 사용자가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용적률을 250%~400% 범위에서 사용자가 설정합니다.
◦
250%초과의 용적률 설정 시 기부채납해야 하는 임대주택의 비율(연면적)을 자동으로 계산하여 기획설계 및 사업성분석리포트에 자동으로 반영합니다.
a.
기존 일반주거지역과 동일하게 공공이 참여할 경우 용적률을 완화 받을 수 있습니다.
•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외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법적상한용적률의 120%까지 완화 할 수 있습니다.
•
이 또한 기부채납해야 하는 임대주택의 비율(연면적)을 자동으로 계산하여 기획설계 및 사업성분석리포트에 자동으로 반영합니다.
3.
완화 사항 설정
•
완화 사항 설정 및 기타 상세 설정은 주거지역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기획설계 결과 확인
1. 다양한 시나리오
1.
건축개요
•
여러가지 배치 가능한 시나리오가 도출 되며, 시나리오 중 1가지를 선택 하시면, 구체적인 개요 및 사업성분석 확인이 가능합니다.
2.
법규 검토 탭
•
각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요건에 충족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건축조례를 반영한 법규 검토 사항 반영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기획설계 리포트
1. 기획설계 리포트 다운로드
•
해당 리포트는 PDF 다운로드 및 인쇄가 가능합니다.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토지조서 및 사업추진 요건에 충족여부를 리포트상 확인 가능합니다.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용적률 완화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성분석 리포트 다운로드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종전자산, 종후자산, 총사업비 및 비례율을 확인 가능합니다.
•
해당 리포트는 PDF 다운로드 및 인쇄가 가능합니다.